뽑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 안 하려니 친구가 "대한민국 국민 맞냐"며 화를 내는 상황, 꽤 난감하죠? 요즘 뉴스만 봐도 진짜 '이번엔 누굴 찍어야 하나' 고민되는 건 사실이에요. 친구들끼리 술 한잔 하다 정치 얘기 나오면 분위기 싸해지고... 특히 "난 이번에 투표 안 할래"라고 말했다가는 옆에서 "투표는 국민의 의무!"라며 잔소리 듣기 일쑤죠.
투표는 의무가 아닌 권리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투표는 법적 의무가 아니에요. 국민의 4대 의무는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죠. 투표는 참정권이라는 '권리'에 해당해요. 나라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의무투표제가 아니라서 투표 안 했다고 벌금 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며칠 전에 삼촌이랑 이야기하다가 들었는데, 호주 같은 나라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물어야 한대요. 그럼 진짜 귀찮아도 투표하러 가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개인의 자유예요.
뽑을 사람이 없을 때의 선택지
이번 대선 후보들 보면서 "에이, 다 똑같아"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저도 그랬어요. 그럴 땐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그냥 안 가기: 투표일 그냥 쉬는 날로 만들어버리기
투표소 가서 기권하기: 일부러 투표소 가서 백지투표 내기
아무나 찍기: '에라 모르겠다' 하고 아무 후보나 찍기
그나마 덜 싫은 사람 찍기: 이른바 '차악 투표'
작년에 친구 녀석은 "에이 모르겠다" 하고 투표용지에 낙서해서 무효표 만들었대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차악'이라도 뽑는 편인데,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투표 안 했다고 정치 비판 못한다?
"야, 너 투표도 안 했으면서 뭔 정치 얘기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좀 짜증 나는 말이긴 해요. 투표는 권리지 의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투표 안 했다고 정치 얘기 못 할 의무는 없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정치 얘기 많이 하시는데, 다 투표했는지 확인하고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세금 내는 국민이면 정치에 관심 갖고 비판할 권리가 있어요. 그냥 "투표도 안 했으면서~"는 논점 흐리는 말이에요.
작년에 친구랑 대통령 정책 비판하다가 "너 투표했어?"라는 질문 받은 적 있는데, 그때 "투표 여부랑 비판할 권리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대꾸했더니 할 말을 잃더라고요.
투표율의 의미와 그 이상의 참여
사실 높은 투표율은 중요해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이 50%도 안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당선된 사람들도 "나 국민 절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뽑았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투표만이 정치 참여는 아니에요. 청원 올리기, 집회 참여하기, 지역 문제에 관심 갖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죠. 저는 작년에 우리 동네 환경 문제로 구청에 민원 넣고 서명운동 했었어요. 그것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참여죠.
투표, 결국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친구가 "너 대한민국 국민 맞냐"고 화낸 건 좀 과했어요. 솔직히 우리 주변에 투표 안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통계 보면 40~50% 정도는 항상 투표 안 하잖아요.
내가 투표하든 말든, 누구에게 투표하든 그건
내 자유예요. 친구 말 때문에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얼마 전에 모임에서 비슷한 얘기 나왔는데, 한 친구가 "난 차라리 모든 후보가 싫으면 그냥 기권표를 던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의사표현이라나 뭐라나.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FAQ
Q1: 투표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선 없어요. 호주나 벨기에 같은 나라는 투표 안 하면 벌금 내야 한다는데, 한국은 그냥 개인 자유예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죠.
Q2: 투표장에 가서 기권표를 던지는 것과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백지투표(기권표)를 내면 투표율에는 포함돼요. 대신 어떤 후보한테도 표가 안 가는 거죠. 아예 안 가면 투표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어떤 친구는 "투표장까지 갔으면 그냥 찍지"라고 하던데, 백지투표도 "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의사표현이니까 의미 있다고 봐요.
Q3: 친구들이 모두 투표를 독려하는데 저만 투표하기 싫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굳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투표 했어" 하고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투표는 개인의 자유야, 너무 강요하지 마" 정도로 대응하면 돼요. 친구들이랑 정치 얘기하다 싸우면 술자리 분위기 완전 엉망되거든요. 저도 경험 있어요.
Q4: 뽑을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투표해야 할까요?
A: 제 친구 중 한 명은 "최악을 막으려면 그나마 덜 나쁜 사람은 찍어야지"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다 싫으면 그냥 기권해"라고 해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자기 판단이죠.
Q5: 투표율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투표율 낮으면 소수의 목소리가 더 커져요. 예를 들어 특정 연령층만 투표에 적극적이면, 그 세대에게 유리한 정책만 나올 수도 있죠. 지난 선거 때 친척 아저씨가 "젊은 애들은 투표도 안 하면서 나중에 정책 불만 말한다"고 했는데, 일리 있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투표하라고 강요할 건 아니라고 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