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사업 빚과 담보대출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은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처럼 소득을 계속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보고, 채무가 담보 15억 원·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빚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얼마를 갚게 되는지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자영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신청할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어요.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같은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 구분 |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
|---|---|---|
| 소득 종류 |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 | 사업·부동산임대·농업·임업 소득 등 |
| 핵심 조건 | 수입을 얻을 가능성 |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 |
| 채무 한도(공통)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그 밖의 채무 10억 원 이하 |
2. 사업 빚과 담보대출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자영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신용대출, 카드 사용액, 캐피탈, 정책자금, 사업장이나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한꺼번에 쌓이기 쉬워요. 한도는 채무의 종류로 나눠서 봅니다.
- 집·사업장·차량 등으로 담보된 채무는 합계 15억 원 이하
- 담보가 없는 그 밖의 채무(신용대출·카드·미지급금 등)는 합계 10억 원 이하
- 두 한도는 각각 적용되는 기준이라, 담보대출이 크더라도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라면 따로 따져봅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과 카드값이 수천만 원이고 사업장 담보대출이 따로 있다면, 담보대출은 15억 원 한도에서, 나머지는 10억 원 한도에서 확인하게 돼요. 개별 채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담보 가치, 소유 재산, 소득에 따라 달라서 정확한 계산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사업 때문에 졌더라도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과 카드는 개인의 채무로 취급되고, 반대로 법인 명의 채무는 법인과 개인의 관계에 따라 구조가 달라집니다. 대표자가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 채무가 개인 채무로 문제가 되기도 하니, 계약서에 누가 채무자이고 누가 보증인인지부터 확인해 두세요.
3. 갚을 수 있는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이 중요해요. 법 제579조는 소득 전체에서 소득세·주민세·건강보험료,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법원이 정하는 금액),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뺀 나머지를 가용소득으로 정의합니다.
자영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경비를 뺀 소득이 기준이 되고, 월별로 소득이 들쭉날쭉한 경우가 많아서 최근 몇 달의 흐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돼요. 변제금 계산 방식은 월 변제금 계산법 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어요.
4.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것
사업을 하는 분은 서류가 많아서 처음부터 한꺼번에 준비하기 어려워요. 아래 세 가지만 메모해 가도 상담이 훨씬 빨라집니다.
| 정리 항목 | 적어둘 내용 |
|---|---|
| 채무 | 채권자, 채무 종류, 잔액, 연체 여부, 담보 유무 |
| 소득·경비 | 최근 매출과 순수익, 월 고정 경비, 세금·4대보험 납부 내역 |
| 재산 | 부동산·차량 시세, 사업장 보증금, 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
| 사업 상황 | 영업 중인지, 폐업·휴업 계획, 사업장 매각 계획 |
사업장이나 건물을 팔려는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기와 소득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담 때 계획을 숨기지 말고 먼저 말씀하세요. 신청 이후 추심이 어떻게 멈추는지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글을,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 비용 정리 글을 참고하세요.
또 하나, 최근에 받은 대출의 사용처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운영비로 썼는지, 개인 지출이나 투자에 썼는지에 따라 설명할 내용이 달라지므로 통장 내역과 영수증을 대략 정리해 두면 도움이 돼요.
5. 상담 신청 전에 알아둘 것
- 채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 미성년자 신청은 상담이 진행되지 않아요.
- 신청 화면에는 이름, 핸드폰 번호, 거주지역, 채무금액, 상담 가능 시간, 문의사항을 입력합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법률 상담이며 대출 상담이 아닙니다.
- 입력하기 전에 개인정보 처리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채무 1,000만 원 이상이라면 상담 접수 항목 확인하기
상담을 신청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 재산, 채무 내역을 확인한 뒤에 가능 여부와 예상 절차를 안내받는 과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 대출도 개인회생에 포함되나요?
A. 개인 명의로 진 사업자 대출은 개인의 채무로서 채권자 목록에 들어갑니다. 법인 명의 채무와 개인 연대보증 채무는 구조가 달라서 채무 관계와 계약서를 가지고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Q. 매출이 들쭉날쭉한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영업소득자는 소득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월별 소득이 변해도 최근 흐름과 경비를 정리해서 상담에서 확인해 보세요.
Q. 폐업을 했거나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이라, 폐업 후 다른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파산 절차와 비교가 필요하니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 글도 참고하세요.
Q. 사업장이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는데 팔아야 하나요?
A. 담보 재산의 처리는 담보 가치, 대출 잔액, 소유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매각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에서 시세와 대출 내역을 보여주고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용어의 정의), 시행 2026. 10. 2. — https://www.law.go.kr/법령/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79조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